2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인천공항행 GTX-D노선 따라 걸어요’ 행사에서 시민들이 Y자형 GTX-D 노선을 요구하는 행진에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참 사업자 선정작업 중인 GTX-C 노선은 정부가 지정한 계획안 외에 각 사업자가 제안서에 왕십리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애초 정부가 규정한 예산범위와 규정속도만 지킨다면 새로운 역을 3곳까지 신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니, 무리는 아니겠죠.
◇도로·철도 종류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비용부담 달라져
아무래도 집 근처에 중요한 교통인프라가 있다면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효과도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 ‘프리미엄’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없을 정도니까요.
화수분 같은 재원과 무한한 땅이 있다면 정부도 굳이 실랑이 없이 인프라 건설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 모든 것은 국가가 거둬드린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란 제도를 만든 것도 이런 인프라 건설이 ‘주먹구구’나 속칭 ‘떼법’에 의한 혈세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도로는 국가가 설계·용지·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대도가 있습니다. 국지도는 설계비 100%와 공사비의 70%를 국가가, 용지비 100%와 공사비의 3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도 100% 정부재원으로 충당합니다. GTX는 광역철도에 속합니다. 서울, 김포 등 수도권을 오가는 GTX를 재정사업으로 짓는다면 어떨까요. 인천과 김포 등에서 원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남연결 ‘Y’자 GTX-D 노선의 필요재원은 대략 10조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를 국가가 70%인 7조원, 김포 등 해당 지자체가 30%인 3조원을 부담합니다. 해당 노선이 여러 지자체를 지나갈 경우엔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그 비용부담을 나눠 냅니다.
◇내 돈 쓸땐 근검절약, 수조원 세금 사업은 상관없는 일?
이 밖에 지하철은 서울에선 40%를 국가가, 60%를 서울이 부담합니다. 지방에선 60%를 국가가, 40%를 지자체에서 냅니다. 부산 4호선이나 인천 1호선과 같이 지하철 개통지원을 위해 건설비 10%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선 내 집, 내 환경, 내 지역 중심의 논리가 아닌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최소한 옆동네는 이러하니 나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어렵게 번 월급으로 우리는 작은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져보고 삽니다. 국민이 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건을 살 때처럼 깐깐히 보지 않는다면, 결국 중요한 재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할 혈세는 더 늘어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통인프라에 쓰이는 국가재정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인 요인에 휩쓸리지는 않는지, 또 눈먼 돈이 되지 않을지 꼼꼼히 챙길 때입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