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반려동물 신원 확인”… 샌드박스 3건 승인

3D 지도-VR 항공기 정비 교육
상의-과기부, 규제 유예 및 면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가상현실(VR)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인공지능(AI) 펫 신원 인증서비스 등 3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날 승인 받은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3차원 공간 정보다. 그동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가 제한돼 3차원 정밀지도 배포 또는 판매가 불가능했다.

VR를 이용한 항공정비교육도 허용됐다. 그동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항공정비 교육에는 실물 항공기 3대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심의위는 “VR를 이용하면 최신 항공기 기종에 대한 교육이 간편해질 것”이라며 승인 이유를 밝혔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 확인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만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안면을 촬영하면 AI가 신원을 식별해 간편한 동물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