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차이가 난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