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특공 전면폐지… “필요시 시세차익 환수”

당정청이 결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미 이전한 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곧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 공무원 모두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공무원 특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세차익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관평원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6000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공 폐지 관련 후속 대책을 다음 달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회의 전 공무원 특공제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이 관평원 논란으로 더욱 불붙는 모양새”라며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됐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