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자신들이 추진하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상대의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살포”(오 시장), “안심소득은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 지사)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논쟁은 이 지사가 28일 페이스북에 먼저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전날 서울시가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에 못 미치는 시민에게 중위 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심소득을 시범 시행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중산층과 부자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9일 “17조 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재차 공방에 나섰다. 그는 또 “17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일당 연간 170만 원을 지급 가능하다”며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소한 시범사업의 골격이 준비되고 출범할 때까지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며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공방은 사흘째인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 외려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며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이야 말로 역차별적이고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