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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 가까이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주택자의 대출 완화 규모가 4000만~6000만원에 불과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변죽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을 현재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LTV 한도가 50%(기본 40%+우대 10%)에서 60%(기본 40%+우대 20%)로 상향되며, 조정대상지역은 60%(기본 50%+우대 10%)에서 70%(기본 50%+20%)로 LTV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서울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받을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5억4000만원)하고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5000만원)하면 6억9000만원까지 LTV한도가 나오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결국 현재 9억원 아파트의 LTV 4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늘어나는 데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낮은 대출 한도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더 크게 다가온다.
현금 3억원을 보유한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2017년 6월 5억9500만원이던 81㎡ 규모의 신공덕삼성래미안1차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LTV 50%를 적용, 대출금 3억원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6억원에 못미쳤던 신공덕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올 5월 기준 12억3000만원으로 6억3500만원이나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현금 3억원을 가진 A씨가 민주당의 LTV 완화 기준을 적용해 이 아파트를 산다면 최대 대출금 4억원을 받더라도 현금 5억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A씨가 4년 동안 매달 1100만원씩 저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