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맞서 ‘중산층 경제론’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며 ‘중산층 경제론’을 대선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주관으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중산층 경제’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로 높여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하면 57명은 중산층이고,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올라서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기술·그린(Green)·사람·포용·공정성장 전략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경제 정책 중 가장 먼저 ‘중산층 경제론’을 꺼내든 것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에 대해 “엄청난 예산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