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GDP대비 60%’ “2차 추경땐 유지 어려울수도” 재정준칙 일부 손질 방안 검토 나랏빚 급증 속 재정건전성 우려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군불을 때고 있는 여권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일부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2차 추경에 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까지 감안하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밑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는 나라 살림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으로 2024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59.7%에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2025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 재정준칙을 손보겠다는 기류다. “2차 추경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재정준칙의 기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대략 80%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형 재정준칙이 정한 60%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시행령을 마련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