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宋,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정적 영향…자제해야”

"임대주택 낙인찍고 빚내서 집 사라니…개탄스럽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비판과 관련, “지금 심의 중인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설사 그럴 의도가 없다 해도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있는 시기에 쏟아내고 있는 집권여당의 공격성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송 대표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심경청 행보 중인 송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부산 청년 간담회, 31일 여의도 직장인·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줬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됐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원래 ‘임금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대기업과 건물주들의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기득권자들의 갑질에 맞설 어떤 수단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호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갑과 을의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민생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손실보상제를 즉각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드려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정부의 민생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는 송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집권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낙인에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낙후된 공공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그런 책임은 내팽개쳐놓고, 국민들에게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만큼 대출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