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관철 의지 드러내… 친문 “세금완화는 부동산 포기” 반발 부동산특위, 수도권 공급대책 속도… 집값 6%로 장만 ‘누구나집’도 준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개편안에 대해 “내가 만든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개편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송 대표는 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20억,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큰 비율로 세금을 경감 받게 된다”며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게 훨씬 공정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로 특위의 ‘상위 2%’안은 당론 채택이 보류됐다. 한 여당 의원은 “송 대표가 종부세 개편안을 ‘내 아이디어’라고 굳이 밝히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것은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공급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용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추가 공급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경기 용인의 88골프장, 안양과 의왕의 교도소와 성남 서울공항 등 과거 언급됐거나 새로 발견한 용지들을 모두 취합해 실제로 현실성이 있고 활용도 높은 곳이 어디일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또 특위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요구 가능성도 나오지만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검토 중이긴 하다”면서도 “그린벨트를 푸는 게 좋을지 좀 더 확인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공급 대책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특위는 또 집값의 6%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현실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공급 대책이다. 특위는 이르면 10일 총 1만 채 규모의 ‘누구나집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의 광명동굴 일대 등이 거론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