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여름 휴가, 늦어도 추석 전”…與,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여권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여름에 전 국민 재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관련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9월)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4인 이상 가족이라 해도 100만 원이 최대였지만, 1인당 기준으로 바뀌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원내수석은 “(사용 한도는) 3개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결단”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대해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