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3과 고2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했다. 보통학력(중위권) 이상은 줄었다. 교육부는 그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 유 부총리는 “원격교육은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은 교육 현안 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핑곗거리다. 올 3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때도 그랬다. 현 정부 들어 계속 늘어온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월평균 소득과 학생 성적에 따른 사교육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학원들이 ‘셧다운’된 덕분에 사교육비가 줄어든 덕을 봤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탓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같다. ‘등교 확대’. 3월에도, 6월에도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구호만 있다. 보도자료에 적힌 길고 긴 대책 중 무너진 기초학력을 일으킬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만 나가면 기초학력이 해결되고 학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교육부 결정에 당장 학교 문을 열고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지게 된 교사들은 뿔이 났다. 이들은 “낙오학생 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방역 관리부터 모든 걸 학교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초학력 하락과 사교육비 증가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학생들을 구할 수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