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軍, 성폭력 터지면 오히려 ‘몸관리 잘하라’며 여군 교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놓여 있는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영정사진. © News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가 근복적으로 잘못 돼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여군 들에게 ‘몸관리 잘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권인숙 의원은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선구자다. 1986년 6월, 학생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권 의원은 수사경찰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자 이를 숨기지 않고 관련자들을 고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엄청난 충격파를 사회에 안겼다. 사회를 뒤흔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1987년 민주화 투쟁에 밑거름이 되는 등 전두환 정권 몰락을 재촉한 도화선 노릇을 했다.

권 의원은 3일 저녁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 인터뷰에서 공군 여부사관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군부대 상명하복, 폐쇄성을 들었다.

권 의원은 “모든 걸 군대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다”며 “성고충 상담관들이 있지만 민간인인 까닭에 인사나 법무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2차 피해에 개입하거나 제안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성고충 상담관으로 일했던 분과 통화해 본 결과, 군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여군들에게 ‘몸관리 잘하라’고 교육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권 의원은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징계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처럼 조직문화를 깨려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외국의 일부 군대는 민간 경찰이 처리하고 민간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게 한다”며 이런 식의 노력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