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편성 방침과 재원 마련 방식을 보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가 세수 활용”을 강조했다. 올해 예상 추가 세수는 17조 원 정도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음 날 “올여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겠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여당에선 보편 지원금으로 1인당 30만∼50만 원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비슷한 규모로 선별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총 재난지원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여당은 보편 지원의 명분으로 내수 진작을 내세우지만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100만 원을 받은 가구가 26만∼36만 원만 쓰고 나머진 저축했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도 심각하다. 올해 3월 1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300조 원이나 늘어났다. 이 같은 재정 여건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