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中견제, G7정상들 호응… 바이든 “민주국가가 中 대체해야” G7 맞춰 유럽순방 공동협력 호소… 호주 협정파기 등 일대일로 균열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주요 선진국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이 일대일로 견제를 주도하고 있고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호응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G7 차원에서 중국 일대일로 대응책을 본격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G7 의장국인 영국이 각 참가국에 일대일로 대응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타진했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3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G7 국가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개도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이 개도국에 돈을 빌려준 뒤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를 빌미로 군사 거점을 확보하는 등 일대일로를 악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2017년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기도 했다.
G7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대체할 수 있는 개도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정비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와 환경 파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G7 전체 회원국이 개도국에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G7은 공동성명에도 일대일로 대응책을 개요 수준으로 담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제에는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G7이 만들 예정인 협조융자 시스템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월 취임 후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선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뿐 아니라 벨기에, 스위스를 방문한다. 기고문에서 이번 유럽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중국·러시아의 위협 및 경쟁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