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땅 투기 사건 3개월 만에 첫 혁신방안 발표 기능 개편·통제장치 방안만 발표…조직개편은 보류 성과급 환수·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 동안 동결키로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발표할 것"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안방안을 내놨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재 LH 직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7명인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고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논의가 이뤄진 방안으로는 LH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