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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도 수사 받나고 물으니…국방부 “성역 없이 수사”

입력 | 2021-06-08 15:19:00

서욱 국방부 장관. 2021.6.8/뉴스1 © News1


국방부는 8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원칙 하에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서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만을 거듭 내비쳤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며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바 있다.

부 대변인은 전날(7일)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지난 4월14일 ‘주간보고’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 보고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서욱 국방부장관에 보고된 건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난 5월25일이었다.

특히 서 장관에 사건이 처음 보고될 당시 성추행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이 전 총장 측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 속 서 장관과 이 전 총장 간의 업무지시 및 이행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이 이번 사건의 수사 및 감사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거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나 전체적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이 사건과 책임 있는 윗선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정보를 갖고 공군참모총장이 거악이다 (아니다) 말하긴 그렇고,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유가 있었다”면서 “어디까지 보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보고를 정확히 받고도 조치를 안했다면 거악에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