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 1만8050명…스마트폰 영향 19세 미만도 31%↑

지난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을 기록했다. 2019년 1만6044명보다 2006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으로, 2019년 1만6044명 대비 12.5%(2006명) 증가했다.

마약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도 4793명으로 2019년보다 13.4%(568명)가 늘었다. 국내 마약류 공급 원천인 밀수사범은 2016년 383명, 2017년 481명, 2018년 521명, 2019년 783명, 2020년 837명으로 4년 사이 118.5%나 급증했다.

신종 마약류 유입은 162.8kg으로 2019년 82.7kg 대비 96.9% 증가했다. 특히 야바가 22.8kg, 엑스터시는 11.9kg 적발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고, 대마류 제품도 49.9kg으로 2019년 21.7kg에 비해 130% 급증했다.

이 같이 마약사범이 늘어난 원인은 아파트나 창고 등에서 전문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각버섯 재배 시설(대검찰청 제공) © 뉴스1

검찰은 지난해 고도 재배기술이 필요한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과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을 넘어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사범을 최초로 적발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량의 마약류 밀수입 증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 적발된 것도 마약사범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1958명으로, 2019년 1529명 대비 28.1%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05명, 베트남 145명이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 판매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2020년 313명으로, 2019년 239명 대비 31%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8.7% 급증한 수치다.

대검은 앞으로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동시수사를 진행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적발 마약류 밀수사건 전부에 대해 발송지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한국행 화물 검색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마약류 밀수 차단·적발을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이나 단순 투약자는 교육조건부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등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처분으로 치료·재활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