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히면 빚부터 갚는게 상식”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66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빚이 410조 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시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윤 의원은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 원”이라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