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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어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았고,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61만9000명 늘어 고용 회복 조짐도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강한 반등을 보여 하반기부터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으로 약 30조 원을 뿌리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마이너스를 반복하던 경제 지표가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저축률도 높아져 하반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의문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집값 상승, 가계부채, 30·40대 고용 부진 등 서민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가 ‘트리플 레벨업’을 달성했다”고 했다. 올해 1분기와 2019, 2020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이지 한국만 대응을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6%로 한국의 4%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회복될 때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일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부채는 4000조 원에 이른다.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몇 십만 원씩을 나눠주느라 인플레를 자극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국민에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겉으로 개선된 지표도 인플레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거나 숨어 있는 위험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소폭 개선된 지표에 자화자찬하며 나랏돈을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은 ‘아랫목 온기’에 도취돼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