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파문] 徐, 여중사 사망 18일만에 사과… “공군 20비행단 해체수준 정비” ‘성추행 왜 장관에 보고안됐나’ 묻자, “주요 사건만 받는다” 발언해 논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정작 성 비위 사건이 ‘주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서 장관은 “여기 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주요 사건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하 부대의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84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알았다.
한편 군은 이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을 병영 폐습으로 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관군 합동위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장병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 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군 안팎에선 7년 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여파로 구성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