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분규 33건… 작년의 2배, 임단협 앞둔 노동계 “더는 양보없다” 내년 대선 앞두고 실력행사도 예고… 하반기 노사갈등 더 첨예해질듯
올 들어 5월까지 파업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7∼12월)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까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11만4670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634일)보다 62.3%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다. 하루 이상 조업이 중단된 노사분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올해 노사분규는 5월까지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하반기 노사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파업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8일 타워크레인 노조, 9일 택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임단협을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역시 회사의 해외투자 확대 방침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은 이미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산재사망사고 대책 마련,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노사 갈등이 속속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약 11개월 만에 대면 본위원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대화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정지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노사 성적표는 초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