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첫 피의자 조사

‘윤중천 보고서’ 등 허위작성 추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검사를 지난주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검사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검사는 올 3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출석 통보에도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활동할 당시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등의 일부 내용을 조작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조작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혐의는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해왔다. 사실상 같은 사건이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각기 다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3차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에 수사팀이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르면 중요 피의자 사건은 검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1일 부임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