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 적은 가구 공제액 줄어 전기차 충전료 할인율도 절반 축소 3분기 전기료 인상여부 21일 결정
동아일보 DB
다음 달부터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매달 2000원씩 오른다. 1, 2인 가구 등 약 625만 가구에 대한 할인 혜택이 줄어 그만큼 요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1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에 따른 월 할인액이 기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은 약 991만 가구다. 이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만 유지된다.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 중 상시 거주하지 않아 전기 사용 실적이 없는 가정 등을 빼면 실제 요금이 오르는 대상은 625만 가구 정도”라고 했다.
정부는 그간 전력을 월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매달 4000원 할인해줬다.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가량이어서 주로 1, 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일반 가구에 대한 공제 금액을 올해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 7월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전기요금 할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한전은 3분기(7∼9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분기의 기준 가격보다 약 16% 비쌌다. 이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2분기(4∼6월)에도 연료비가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컨설팅기업 우드매켄지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전기료가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차 전력계획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9%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