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자리 상황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폭망’, ‘부동산 지옥’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쇄신 열망을 받들어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고 경제 상황 악화를 우선 타깃으로 삼은 뒤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국민은 주택 지옥을 헤매고 있다”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따져보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000명로,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이라며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5000명으로,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라고 말햇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은 어떤가.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라며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겠느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느냐.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다.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며 여권 전체를 상대로 비판에 나섰다.
그는 “20대 학생운동 좀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며 “운동권 경력으로 3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민주당의 민주화유공자 예우법 추진, 공공의대 시민단체추천제 도입 시도, 민주노동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열거하며 여권과 노동계·시민사회 등을 ‘내로남불’로 몰아붙이고,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재심 논란,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최근의 검찰 인사 논란,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등을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해선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라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라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하면서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한 거짓말에서 시작했다”며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느냐, 이거 한 편의 코미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임대차3법을 꼽은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해 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하면서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가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한다고 지난 4년간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 명목으로 훼손됐다”며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는 과거 운동권 인맥이고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고 한다. 도대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지 ‘운동권재생사업’인지 국민을 그만 속이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해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며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의 정상화에도 비중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해 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대학정원 미달로 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 교육부가 나서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한 민심을 받들어 내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느냐”며 “국민의힘은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눈가림정치, 위선정치, 기억상실정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30대 젊은 당 대표의 탄생,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다”며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