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원팀이 되어 당면한 파도를 함께 넘겠다. 주권자 무서워할 줄 아는 대리인의 자세로 효능감 없는 정치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방역, 서민경기 침체, 지방 소멸, 후쿠시마 오염수,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무엇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힘 모아 대응해야 넘을 수 있는 파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늘 만난 김경수 지사님은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 경제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세련된 감각으로 앞장서고 계신 분”이라며 “도 차원의 공조를 넘어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의 내실 있는 정책협약도 진행한 이유이다.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도권 지방정부의 장이지만 늘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정책에 앞장서 왔던 것은 이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가 올 초부터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발전, 자치분권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상생협약의 연장선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월29일 광주·부산시와 협약을 시작으로 5월7일 울산시, 5월17일 전북도, 6월4일 대구시 등 5개 광역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집 한 평에 1억, 2억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 갖추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실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일방적 규제 완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없이 말씀 드렸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치와 분권에 큰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자치와 분권의 강화는 이제는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자라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울경, 경남 안에서도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그외 지역 입장이 다른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에 의해 차별받고, 경기도 안에선 동북부가 남서부에 비해 억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책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수도권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에 함께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뜻을 함께하고 손을 잡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주셨던 대로 부동산만 하더라도 개인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기업에게도 고정비용 전가라고 하는 경쟁력 약화 문제를 낳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