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과 관한 질문에 “어떤 사건을 선택, 수사하느냐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 정치 일정을 보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관한 질문에는 “윤 전 총장 사건과 조 교육감 사건은 모두 입건된 사건인데,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선별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이 누군지, 사건 내용이 뭔지에 따라 정치적 사건이라 보시는 사건들이 다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논란이 있는 사건들은 피하고 그 외 사건만 수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역시 대한민국 검사”라며 “검찰청 소속 검사이든 공수처 검사이든 간에 대한민국 검사라면 검사의 이러한 기본 의무에 충실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평무사하게 공소제기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성윤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