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진통끝 의총 표결로 채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세제 개편안, 7월 국회서 처리… 임대사업자 대책은 원점 재검토
부동산 세제 완화 놓고 두 번째 의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윤호중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이상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좁히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 등은 “민심 이반의 결과를 4·7 재·보궐선거 성적표로 받아들게 됐다.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化)를 두고 봐야 하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부동산특위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 안이) 과반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에 보고하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與, 표결 끝에 “종부세 완화”…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
3시간반 마라톤 의총뒤 당론 확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 과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다.”(진성준 의원)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가 보내는 경고를 들어야 한다.”(박성준 의원)
○ 이례적으로 의총에서 ‘찬반 투표’ 실시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대선 경선 연기 여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탈당 권유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문제부터 조속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후 2시에 시작한 의총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 특위 안에 대해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측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17일) 모든 의원실에 ‘부동산특위 안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진 의원,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친문 진영 핵심 의원들이 줄지어 특위 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 완화가 내년 대선 전략이라는 특위 측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종부세 면세 대상인 주택 소유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 표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도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한다고 나서는 판에 조세까지 낮추면 부동산 부양 시그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지금처럼 조세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에 대한 철회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민심을 역행하고도 선택받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동수, 민병덕 의원 등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 한숨 돌린 송영길
3시간 반 동안 계속된 자유토론에도 불구하고 찬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당 지도부는 결국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도, 투표를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도 모두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투표의 투표율은 82.2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찬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는 “찬성이 여유 있게 앞섰다”고 전했다.투표 결과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양도세 모두 특위 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찬반 득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론을 확정지은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를 거쳐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론 확정으로 흔들리던 ‘송영길호’가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의총 투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송 대표의 승부수였지만, 만약 부결됐다면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사실상 불신임 위기에 놓이게 될 뻔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투표 뒤 채널A 인터뷰에서 “(의원)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투표 끝에 성사되면서 송 대표의 중도층 공략 행보도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 당심보다는 민심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지지층 눈치 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라며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