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새벽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스물아홉살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무차별 폭행했다.
폐쇄회로(CC) TV에는 남성이 인적 드문 길거리에서 여성을 쫓아가 목을 조르며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범죄로 꼽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처지 비관,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분풀이, 환각·망상,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등에 따라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분노나 원망으로 폭력 행위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도 쉽지 않다.
게다가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보다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여성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75%는 전과 경력이 있었고 ‘묻지마 범죄’ 재범률도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당장에는 CC TV를 설치하거나 순찰 확대 등 치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누군가가 소외나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을 느껴 ‘묻지마 범죄’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묻지마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시민사회, 직장 등이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구성원들의 고민 해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교수는 “치안이나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지 않도록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의학적 상담을 비롯해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게 보듬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