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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나온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에게 먹이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에서 동물생산업자로 일하는 B 씨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돼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4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의 사례를 파악해 형사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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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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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