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공군 부사관 사건’에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번 사건에 대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군내)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故) 이모 공군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대 내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즉,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끝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발생 111일 만인 21일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장관은 최근 부실급식 논란에 이어 성폭력 사건까지 군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제도·문화와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군내에도) 세대 간 인식·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지휘관이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은폐·부실수사 등 의혹과 관련해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의 시각을 접목해 뿌리부터 고치겠다”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1개 기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합동위의 취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구축에 있다”며 “문제가 된 성폭력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조직문화, 생활여건 개선, 군의 형사절차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모든 걸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에 따르면 오는 25일 발족하는 민관군 합동위는 9월 중 분과별 논의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 장관은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보고 시점에 대한 질문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예단할 수 없다”며 “수사 중에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도 포함시켜 낱낱이 밝히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