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 세금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최상위 소득 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미국도 고소득층 지원을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받아쳤다.
우 의원이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해 쓸 돈을 재정 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해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역할을 안 했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도 2차 추경을 준비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서 지원할 때는 재정 운영원칙,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정을 맞고 있는 장관으로, 곳간 지기로서 재정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저도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라는 미션도 국민에게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