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워킹그룹 폐지만으론 北에 ‘인센티브’ 안 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세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5일 “한미워킹그룹 폐지 자체가 북한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 없이도 (대북제재 문제 등에 관한) 한미 간 협의는 계속될 것이다. 한미는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조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사업이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그러나 일각에선 워킹그룹을 통해 한미가 대북제재 면제를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지난 22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출범한 ‘한미워킹그룹’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던 상황. 그러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임했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킹그룹 ‘종료’가 아닌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한미 간에 완전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한미 간 협의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남북경협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데도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이사장은 북한과의 교착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시했는데 북측이 거절한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북측이 대화에 나오는 데는 예측 가능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해 5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비공식’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접촉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이사장의 주장이다.

(서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