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상 3000억 규모 시행… 최대 2000만원 최장 5년간 상환 햇살론 금리 17.9%→15.9%로 하향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 여신업계-저축은행 소급 적용 대부업계는 소급적용에 난색
다음 달 7일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보다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는 ‘안전망 대출Ⅱ’와 자영업자나 농어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연 15%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15’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며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금리 연 17∼19% 대출로 바꿔주는 안전망대출Ⅱ 상품을 다음 달 7일 내놓는다고 밝혔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기존 연 17.9%에서 15.9%로 낮추고, 이름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신용평점이 낮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런 상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자 중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할 수 있다. 이용자는 3년 또는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내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과 달리 근로소득자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전망대출Ⅱ와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700만 원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1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15.9%이며,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상환 기간 5년) 혹은 3.0%포인트(상환 기간 3년)씩 내린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여신전문 업계와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 저축은행은 다음 달 7일 이후 연 20% 넘는 금리를 모두 연 20%로 인하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