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임금상승 선순환 생길것… 많이 걷어 마구 풀자는건 낡은 인식” 與 주자 중 첫 감세론으로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 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감세론을 외치며 타 주자들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 확대, 고용 확대,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심지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조차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 확대와 ‘세금을 많이 걷어 마구 나눠 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따라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