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金 사의… 사실상 경질 靑 부실 인사검증 비판론 확산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 시스템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靑, LH투기 사태 와중 ‘54억 빚투’ 김기표 발탁… 부실검증 또 도마에
金 땅 매입후 인근 지역 개발 승인… 3개 필지중 1361m² 땅 신고도 안해총 91억원 부동산은 부채만 54억
인사수석 책임론에 靑 “시스템문제”
송영길 “靑 인사검증 너무 안일했다”… 野 “부실검증 반성없이 꼬리 자르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59(1361㎡) 땅. 청와대는 이 필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보에 신고됐다고 했다. 관보에 “상가(공실)”로 올라 있었지만 본보가 찾은 현지에는 컨테이너 건물만 있었다. 광주=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인사 검증 때 확인, 문제 되자 뒤늦게 경질
주말 사이 민심이 싸늘해지자 청와대는 27일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청와대에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한 거취 정리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 임명 때만 해도 “문제가 없다”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내로남불’이 다시 불거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옷을 벗게 됐다.
하지만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논란이 됐는데도 “검증의 한계”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검증 때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비서관도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을 거쳐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는 논리도 폈다.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보다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송영길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인사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 野 “검증 부실 반성보다 꼬리 자르기”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부실 검증에 대한 반성, 개선보다 당장 여론 악화를 모면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한다. 김 비서관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