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6.21/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잘못된 상황인식을 고집하고 무능 행진을 이어간다면 이 정권하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 부동산 정책 폭망 등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진단이 틀렸기에 처방이 틀렸고 처방이 틀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며 “이런 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구제가 아닌,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다”며 “더 걷힌 세금을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리가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타격을 받는다. 간신히 인공호흡기로 연명해 왔는데, 인공호흡기까지 떼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빚내서 집 산 분들은 압박감에 집을 팔려도 하다가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국가 재정정책은 취약 부분을 집중 지원함으로 균형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