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대전지검이 약 7개월간 벌여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권 수사팀 교체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사건을 이끌어 온 이상현 형사5부장의 전보 인사를 하루 앞두고 재차 기소 방침을 굳힌 모양새다.
이에 부장회의 의견이 재차 전달되면 대검도 결정을 미루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8일 보고 차원으로 대검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백 전 장관을 통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전 조기폐쇄 정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관련 자료 삭제 등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은 현재 모두 불구속 상태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재판 3차 준비기일이 오는 8월까지 연기되면서, 지난해 말 공소 제기 이후 아직까지 재판 준비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