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택지 10%-공공 20%로 늘려 디딤돌 대출 2억5000만원까지
10월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민영택지에서는 10%, 공공택지에서는 20%로 각각 늘어난다. 4분기(10∼12월)에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및 대출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를,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말까지 9569명이 당첨됐다.
정부는 10월부터 이 생애최초 특공 비중을 공공택지는 20%로, 민간택지는 10%로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42%에서 37%로, 민간택지는 50%에서 47%로 각각 내려간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160%로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월부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게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주택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제도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