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지속가능성’에 방점…‘복지’와 ‘성장’은 하나의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9. 사진공동취재단
29일 대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종부세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최고의 부자들에게만 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 “‘복지’와 ‘성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성장에 필요한 노동자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와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의 기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며 “복지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두 개가 하나의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윤 전총장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의, 공정 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 기본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