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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투표소’ 재검표…“무효표 294장 나왔다” 주장

입력 | 2021-06-29 15:28:00

검증기일, 전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
12만표 전부 재검표…22시간만 종료
민경욱 요청으로 사전투표 전수조사
대법, 재검표 결과 발표 여부 검토 중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마쳤다. 민 전 의원은 재검표 결과 무효표 294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을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시작된 검증 기일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7시6분께 마무리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검증 기일에서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무작위로 100장을 뽑아 표본조사를 거친 뒤 개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여부를 살필 예정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사전투표지 약 12만장의 QR코드를 전수조사했다.

대법원은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QR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뒤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세어보는 재검표 과정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투표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또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추가 증거조사에 나설 수 있다.

대법원은 재검토 결과 공개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따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검표 과정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민 전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전체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전자개표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글을 올린 후 약 9시간 뒤에 “송도2동 6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검표가 끝난 이후에는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곧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지만 정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으면서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