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논의
"대규모 민간 R&D 추진…전문인력 양성"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SW 의료기기 실증 보상…건보급여 활용"
정부가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조만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전략’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 방안으로는 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202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세계 1위…발전전략 곧 발표”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그 중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금명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간 연구개발(R&D) 추진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연간 ‘1100명+α’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알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K-반도체 후속 조치”
정부가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13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반도체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성장기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K-반도체 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 진행, 1조원+α 규모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완료, 기업-지자체 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용인 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진행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W 의료기기 실증 보상 추진…건보급여 제도화 근거 활용”
홍 부총리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SW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다. 최근 SW 의료기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 SW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
홍 부총리는 “세계 최초로 AI SW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 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W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에 선별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