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구걸 정책 고집…박지원 책임 물어야" "범죄자 이광철 배짱좋게 월급받으며 버텨"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민생 발목잡는 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북한의 정부핵심연구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 “안보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부족한데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대북구걸정책 때문”이라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지켜야할 국정은 제대로 된 조사, 대책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가짜 평화쇼를 위한 대화 한번 하자고 우리의 핵심전략이 적국에 넘어가도록 손 놓고 있다면 이는 반역적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이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할 때와 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첫 국산전투기 설계도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카이와 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도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학의 불법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해 “법치주의 실천에 모법을 보여야할 민정비서관이라는 자가 법치주의 파괴에 가장 앞장서는 흉측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가 되자 뒤늦게 사의를 표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범죄자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배짱 좋게 버티고 있었단 사실 자체가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여당이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일방처리한 데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한 민주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왜 야당이 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