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제 열린 ‘국민면접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석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등 9명 중 문 정부의 실책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발언권을 얻는 4명 모두가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추미애 후보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고 싶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무시했거나 개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후보는 “부동산정책이 너무 규제 위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충분히 역량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문 정부는 정권 초기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진단을 무시하고 수요 억제책만 남발하다 실패를 자초했다. 대출 규제 등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뒤늦게 공급정책도 추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는 바람에 그 공급대책마저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임대차3법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 임차인들은 전세금 급등과 매물 부족에 고통받고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후보들이 몸담고 있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관련 입법을 하고 세부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다. 여당 대선 후보들이 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념이나 정치공학적 수단을 통해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풀어 부동산시장이 정상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