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지급’ 손볼뜻 내비쳐 “캐시백 대신 상위 20%에 상품권” 예결위 구성 못해, 심사 지연될듯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격론 끝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이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다. 당이 앞장서서 국민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 경제를 살릴 2차 추경안을 만들자”고 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추경안 수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당정 협의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추경 심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분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예결특위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법사위를 요구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