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7일 이후 거리두기 내주 결정 이미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범위에 진입 "기준 충족시 3단계로…예측가능성 높여야" "새 체계로는 차단 한계…유예하면서 관리"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일주일간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유예한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의 향후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비수도권 전역이 새로운 거리 두기로 재편한 만큼, 시민들이 방역 수준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수도권도 새 체계를 적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새로운 거리 두기의 경우 단계 격상 기준이나 조처가 완화된 만큼 종전 체계를 더 유지하면서 방역 긴장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유예 기한인 다음주 7일 직전인 초중반에 급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까지 수도권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방역 긴장도를 끝없이 강화시켜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 입장에선 최선이겠지만 문제는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며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 강화보다 가급적 개인 수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율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1일부터 비수도권 전역에서 적용 중인 새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기존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일 0시 기준 509.0명으로 500명을 초과했다.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선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을 3일 이상 초과할 때 3단계를 적용하는데, 수도권은 그 기준이 500명 이상일 때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두갈래다.
이미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상으로도 애초 적용할 계획이었던 2단계가 아닌 3단계에 진입하자, 기준 충족 시 3단계로 바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수도권에도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상황을 보고 새 거리 두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유행 상황이 심해지면 원활한 백신 접종도 어려워진다”며 “병상 등에 여력이 있을 때 관리해야지, 확산세가 커지면 더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금처럼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5인 이상 금지)한 건 같지만 새 거리두기에선 직계가족 8명 모임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나 모임도 거리두기를 유예한 지금은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새 거리 두기 체계 3단계에선 49명까지만 허용(50인 이상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 이후로 같다.
다만 새 거리 두기 3단계에선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등도 영업 제한으로 다소 완화하고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노래(동전)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목적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지금과 달리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예하며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당분간은 기존 거리 두기의 5단계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면서 “새 거리 두기를 적용하면 확진자 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2단계로 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하향 조건은 해당 기준을 7일 연속 충족하도록 해 3일 이상이면 적용하는 상향 때보다 까다롭다. 그러나 수도권은 500명 미만부터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 적용시 당초 계획대로 ‘6명까지 모임 허용’ 이행 기간을 다시 거쳐도 지금보다 모임 가능 인원은 늘어난다.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선 최근 수도권 유행을 주도하는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도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 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2단계에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제한한다.
정기석 교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감염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겠지만 집단감염은 3~4명끼리만 만날 때가 아니라 여러 명이 만나 방역수칙을 덜 지키면서 생기는 것”이라며 “설령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가라앉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체계를 실제로 구사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