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한국에 수출규제 한 건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는 평가가 일본 매체에서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혹평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이런 수출규제를 도입한 배경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고 현재 이런 우려의 절반이 맞아떨어져 수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17년만에 1000만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경과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볼 이유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징용 판결)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 이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