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낙연 후보는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정세균 후보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2일 “기본소득이 제1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며 순차적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주창해 온 대표 의제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야권 주자들과 기본소득 타당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은 사례가 허다하다.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정책을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으로 폐기하진 않겠다고 한다. 야당 지지와 국민 동의를 전제로 ‘부의 소득세’와 같은 전혀 다른 정책을 기본소득보다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내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천문학적인 재원이 드는 것이 문제다. 알래스카 외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험적인 제도여서 도입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접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