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철-박상열-조영화 후보 기관장 재임 시절 각종 의혹 등 서면 질의 답변 평가 결과 발표
왼쪽부터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박상열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조영화 전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대학 석좌교수.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후임 이사장 선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후보자 3명에 대한 질의답변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NST는 임혜숙 전 이사장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후보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박상열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조영화 전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 석좌교수(가나다순)를 지난달 11일 추천했다. 조 후보는 노조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5일 NST 이사장 선임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 후보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시절 과기부 관료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에서 밝혀져 과기부에 통보됐다면서 당시 이를 보도한 기사를 첨부했다. 노조는 “당시 조 원장과 과기평 간부들이 관료들에게 수십 차례 술과 수차례 2차 접대까지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어떻게 이런 인사가 3배수에 올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후보와 김 후보가 원장 재임 시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박 후보에 대해서는 파견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전환 대상이 아닌 인력을 끼워 넣는 부당한 행위로 과기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에서 “공공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복합적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큰 혁신과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출연연이 역량 확보와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PBS는 경쟁에 의한 연구 효율성 제고와 과도한 과제로 인한 연구 질 하락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