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산재사망자의 29%나 달해
안전설비 소홀 원인 후진국형 재해…선진국선 현장관리자 책임 강화
정부, 노후크레인 교체땐 1억 지원…점검차량도 108대서 404대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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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공단은 공사대금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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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망사고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재해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췄거나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노후 크레인 교체, 1억 원까지 지원
선진국들은 이런 추락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현장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고소(高所) 작업에 관한 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을 도입한 후 추락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 관계자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책임자들이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했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싱가포르는 벌점 18점 이상이면 입찰 참여나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넘어지거나 꺾이는 사고가 잦은 이동식 크레인과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기기를 교체할 경우 비용의 50%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이동식 크레인 2352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694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공사 비용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일체형 작업 발판과 추락방지망 설치 비용을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에는 지붕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와 안전블록 세트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해 사망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장 점검(패트롤) 차량을 기존 108대에서 올해 404대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사망 확률이 높은 추락과 끼임 사고 위험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고용부는 “특히 사망사고가 잦은 중소 규모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